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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 넘어 `신산업 창출'로 패러다임 확장 필요
21세기의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를 앞세워 PDP,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상대적으로 국내 상황은 좋지 않다. 과거 숙련된 노동력과 자본이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성장 동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 심화, 이공계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 기술혁신주도형 국가체제로 새롭게 전환하려면 기초에서 응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연구영역을 체계화하고 연구 수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취약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 = 최근 정부가 작성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평균 1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도 2003년 정부의 R&D 예산 가운데 19.3%(9천388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3.1%(1조6천271억원)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민간을 포함하더라도 기초연구투자비 총액은 2006년 45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548억달러(2004년 기준), 일본의 215억 달러(2004년 기준), 프랑스 94억 달러(200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구 성과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출원의 경우 1996년 306건(세계 15위)에서 2005년 4천747건(세계 6위)으로 급증했으나 등록된 한국의 특허가 다른 특허출연자로 부터 활용된 횟수(피인용률)는 1건당 평균 0.86회로, 미국의 1.16회, 핀란드의 1.06회, 일본의 0.91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원천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무역 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도 0.39(2006년)에 불과한데 선진국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일본 3.12, 미국 2.20, 독일 1.0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재흥 선임단장은 "지난 수십년간 목적성 연구에 R&D 예산과 인력 등이 집중되다 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 기로에 선 대덕연구단지 = 지난 30년간 한국의 R&D를 주도해온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실용과 성과'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재도약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다. R&D 정책을 총괄해 왔던 과학기술부가 교육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과학기술행정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데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상용화 기술 개발 역량이 이미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 뒤처져 있는데다 보유한 기술도 중소기업들에 바로 이전해 상용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 연구기관들이 기초 원천기술 연구와 함께 실용화를 염두에 둔 기술개발 및 이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만만치 않다.
또 정부의 R&D 예산이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기초 원천연구를 담당해야 할 대학이 KAIST, 포스텍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적인 실용화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획일적인 평가제도 등으로 인해 실패 확률이 높은 원천기술 연구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의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 =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칭)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ABSI)'의 설립을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과학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ABSI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4조5천억원(국고 3조5천억원 포함)을 투입해 `신물질개발센터(NMRC)', `융합연구병원(RH)', `미래장비개발센터(FFDC)', `프론티어 기초연구센터(FBRC)' 등을 건립, 기초.원천분야 연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들 연구소에서 생성되는 원천기술을 토대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과학단지, 세종시 등 충청지역의 과학기술, 도 시 인프라를 활용해 향후 20년간 7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이언스 과학수도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덕R&D특구지원본부의 송낙경 사업단장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기초과학과 거대과학 분야의 연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이를 응용한 사업화 분야는 민간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R&D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성장 동력'을 넘어 `신산업 창출'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만도 최소 4-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도 기초.원천분야 연구시설과 연구대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또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개발 공동체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선 연구 성과를 산업계로 연결해 주는 `전문화된 중간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연구-개발.응용연구-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대덕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의 조성재 회장은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 보니 각 R&D 주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정책 개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 토론 등을 거쳐 정책을 다듬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함께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적인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
20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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