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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안 마련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한다.'과학기술부는 `2012년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을 마련,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관계법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기본계획 추진위원회(위원장 :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여해 마련됐다.
시안은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세우고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 `창조형ㆍ선도형 혁신기반 확대' 등 6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과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 등 10대 정책부문의 60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시안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난해 3.23%에서 2012년 3.5%로, 상근 연구원 1천명당 3극 특허(미.일EU 동시 등록)를 2005년 17.5건에서 22건으로, 5년 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를 지난해 3.22에서 4.5회로 각각 높이고 과학 및 기술 경쟁력(IMD 기준) 5위 이내 달성을 제안했다.
10대 정책부문 중 `중점과학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 `이종 기술.학문 분야 간 융합기술', `전 지구적 위협요인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등 8개 유형 100대 중점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또 `기초연구 진흥' 부문에서는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정부 기초연구비를 현재의 2배인 3조2천억원으로, 과기부.교육부.국방부의 기초연구사업비를 현재(3천242억원)의 3배인 1조원으로 각각 늘릴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서는 2012년까지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 4학년 이상)를 과학영재로 선발, 육성하도록 하고 `민간 기술혁신 지원'에서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정부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효율화'에서는 과학기술투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과학기술 예산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2012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시안은 이밖에 `과학기술 국제화'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역할 증대', `과학기술문화 확산',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23개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민경찬 연세대 교수, 이휘성 한국IBM 대표, 이병택 전남대 교수, 하태권 산업대교수,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정광화 표준과학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 시안을 수정, 보완하고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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